사업명

노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서비스 강화사업

사업

목적

○ 재가 거주에 충분한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을 받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의 노인 발굴

○ 소득 수준 등이 아닌 서비스 필요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자 선정을 통해 돌봄 대상 확대

○ 지역 특성별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한 다양하고 촘촘한 노인 돌봄 서비스 구성

○ 사각지대의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신체적ㆍ

   정서적 건강한 노후 지원

주요

사업내용

※ 본 공모사업은 협력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므로 개별수행기관의 사업 접수는 불가합니다.

○ 주 사업대상 : 돌봄 사각지대의 만 65세 이상 노인

○ 돌봄 사각지대 노인 발굴 및 초기 프로그램 지원

  - 재가 거주에 충분한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을 받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의 노인 발굴

  - 발굴된 노인과 수행기관과의 관계 형성 등을 위한 초기 프로그램 지원

○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개별 욕구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

  - 일률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개별 욕구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포함 가능

  [예시] 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

○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내 인프라 확보

  - 전담 지원사 파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돌봄 지원 체계 구축

     (전담 지원사 파견 시 반드시 “안전” 관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역 내 돌봄 서비스의 기능 강화를 위한 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 지역 내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

○ 지역 내 노인 돌봄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제도화 추진

  -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노인돌봄사업 지속 및 확장이 가능하도록 자구책 마련 및 제도화 노력

  - 여러 노인 돌봄 사업 수행주체를 대상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견 수렴의 장(場) 마련

○ 개별수행기관 선정, 성과관리 등 효과적인 사업관리방안 제시

  - 개별수행기관 선정 계획 시 반드시 5개 광역시ㆍ도 이상을 포함해야함.

  - 지역특성별(대도시형, 도농복합지역형, 농ㆍ산ㆍ어촌형 등), 돌봄 사각지대 유형별 모델이 제시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방안 제시

협력기관

역할

○ 사업 세부 기획, 개별 수행기관 선정(공모를 통한 개별 수행기관 선정),

   사업수행 관리(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제출 등), 성과 관리 등

신청자격

○ 전국 단위 사업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 전국 단위 : 5개 이상의 광역시·도를 포함

○ 다음에 해당하는 곳은 제외

  - 신청마감일 기준, 본 회 제재조치 결과에 따른 배분제외 대상 기관

  - 본 회 「배분규정」 제5조의3 배분제외대상에 포함되는 곳

사업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 매 연차별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년도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 진행상황에 따라 사업 시작 시점 등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연차별 사업 계획 시 다음을 고려하여 작성

  - 1차년도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사업 설계 및 적용

  - 2차년도 : 사업 확산 및 개선

  - 3차년도 : 사업 고도화 및 제도화(체계 구축)

사업예산

○ 3년간 총 100억 원

  - 연간 30억 원 ~ 40억 원 이내

  - 심사과정 및 사업조정을 통해 최종 배분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가능 항목 :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70% 이상 책정

  - 인건비 목의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기관 자부담

  - 기관·단체의 자산성 물품 구입 지양

※ 기타 예산기준은 모금회 지침에 의함 (별첨2. 예산편성기준표 참고)

진행과정

사업신청 → 심사 및 선정 → 사업조정(조정사업계획서 제출) → 배분계약체결 → 배분금(1차)지원 → 중간(현장)점검 및 배분금(2차) 지원 → 결과보고 → 평가

심사방법

○ 심사과정 :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필요 시)

○ 심사기준 :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예산편성의 합리성, 사업필요성, 

                목표 및 평가의 타당성, 사업종료 후 지향점의 적정성, 일관성 및 체계성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는 3개년 계획서와 1차년도 세부계획서로 분류되며 모든 계획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함.(2차년도 세부계획서, 3차년도 세부계획서는 작성하지 않고 3개년 계획서 내에 작성)

○ 선정 후 자문·교육 등 지원 예정

  - 사업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의 편차를 줄이고, 적절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수행기관 대상 교육 및 개별 자문 등 제공

  - 사업기간 내 지속적인 자문을 통해 사업 성과관리 실시

  - 연차별 사업의 고도화 등을 위한 자문단 구성 계획 및 연구 계획 등 사업 내용 포함(조정)

    될 수 있음.

향후일정

○ 신청접수                2023. 10. 23(월) ~ 11. 22(수) 18:00

○ 온라인 설명회          2023. 11. 1(수) 14:00

○ 사업심사                2023. 11월 ~ 12월 중

○ 선정결과 발표          2023. 12월 중

제출서류

제출방법

- 배분신청서, 기관현황, 신뢰성점검표, 조직도, 운영위원회(이사회) 명단

온라인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시설신고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 1부

 * 별도 신고증 없이 운영법인에 소속되어 운영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분사무소 포함)

 * 정부에서 신고시설, 기관, 단체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인정

온라인에 1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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