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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통합물류협회(KILA)

 

  2000년 당시 2.4회에 불과했던 국민 1인당 연간 택배이용 횟수가 201953.8회로 껑충 뛰었습니다.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에 의한 재난 상황에 사람들이 택배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택배업계가 더욱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파른 성장이라는 화려한 조명 이면에는 택배기사들의 고충이 숨어있었습니다. 고충은 과로사, 자살이라는 극단적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 전국택배노동조합, 사측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결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택배기사의 노동환경을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공부해봤습니다.

 

  위 문제를 둘러 싼 첫 번째 쟁점은 택배기사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택배업을 시작하기 위한 차량구입, 보증금 등 초기 투자비용 회수와 월 고정 지출에 따른 적자를 면하기 위해 많은 물량을 하루에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즉 한 만큼 가져다간다라는 것인데요. 최근 택배기사들의 월 평균수입이 공개되면서 많이 번다. 나도 하고 싶을 정도다. 배가 불렀다’ vs ‘적정하다’ vs ‘많이 벌긴 하지만 노동 강도가 너무 높다. 벌어서 병원비에 다 들어간다.’ 등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 대립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른바 까대기라 불리는 분류작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택배를 나가기 전 배송지에 맞게 분류하는 작업만 6~7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배송물량이 적어 관행적으로 분류작업을 택배기사가 해왔지만 택배이용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여서 자비를 들여 분류 알바를 쓰는 택배기사도 있다고 합니다. 택배사 측은 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면서 분류작업이 택배기사 고유의 업무라는 입장이고, 택배기사 측은 공짜노동이라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은 택배기사 직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하루 적정물류권고제, 물류 분류작업 인원 확충입니다.

 

  그렇다면 심화되는 택배기사 노동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합의일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 차원의 관련 제도 마련 및 개선,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 협조가 따라야 합니다. 극한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배려와 책임,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마련도 있어야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적절한 노동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데 따른 법적 책임을 구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일(노동)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이 되려 삶을 옥죄어 옵니다. 상생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기업 이익을 조금 낮추더라도 적정한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택배가 조금 늦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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