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부산 기초수급자 사상 첫 7%대

부산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인구 대비 7%를 넘어섰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전북 다음의 높은 비중으로, 부산은 기초수급자 비중의 증가세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기초수급자 비중의 확대는 ▷고령화 ▷인구유출 ▷저출생 등 부산의 인구구조와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를 함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7.1%였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북(7.5%) 다음으로,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수급률은 4.9%였으며, 광주(6.8%)·대구(6.5%) 순이었다. 부산과 인구가 비슷한 인천은 5.8%로, 부산에 비해 크게 낮았다.

 

 

 

실제 기초수급자 수와 세대 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부산 기초수급자 수는 23만4657명으로, 세대 수로 따지면 17만6133세대에 이른다. 2019년에는 17만2439명(12만8348세대)이었다. 5년간 기초수급자가 4만5511명(1만325세대)이 늘어난 셈이다. 인원으로는 36.03%가, 세대 수로는 37.23%나 증가했다.

부산시는 기초수급자 증가세의 원인으로 정부의 수급자 기준 완화를 꼽았다. 정부는 기초수급자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산정하는데, 매년 폭이 늘어난다. 중위소득이 ▷2020년 2.94% ▷2021년 2.26%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인상됐다. 올해 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 1인 기준액은 71만3102원 이하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 경제지표가 악화한 데 따라 기초수급자가 는 것으로 분석한다. 또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도 증가 사유로 본다.

 

 

 

(생략)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출처 및 기사 원문보기 ->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40819.33001004845